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ㅣ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형사 2023-07-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앞을 보지 않고 달려 나오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친 상황에서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2)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점
3)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
4)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5)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사고회피의 임계점에 있는 사고로
사고회피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분석하여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실조회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CCTV 영상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골목길을 급히 뛰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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