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ㅣ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형사 2023-07-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실형 전과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었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 면한 상황에서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음주운전 수치를 역추산하면
처벌 수위인 0.03%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합니다]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순차 대입하여 산출해보니
0.029%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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