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폭행ㅣ보복운전 사건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2023-07-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따졌는데 상대는 욕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을 쫓아갔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멱살을 잡고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같은 날 밀접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강력팀, 교통범죄수사팀에
분리되어 입건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임 전 진행된 조서를 열람하고,
교통범죄수사팀 보완수사내용대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후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협박에 관하여 의뢰인이 급제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수협박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 취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
범행사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폭행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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