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2021-02-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선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돕고 있었음. 그러던 중 피해자는‘의뢰인이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건물신축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하여 총 4,3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 함. 의뢰인은 혐의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지출 내역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니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함.

(1)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일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일을 해 준 사실.
(2)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사실.
(3) 의뢰인이 세금 납부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실,
(4) 피해 금액의 사용처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제과점, 음식점 등에서 지출란 것이 대부분이고,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최종 결과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소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 관계, 경위, 동기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맡겨주시면 그 길을 제시해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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