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 성매매) 위반ㅣ집행유예 받은 사례

형사 2023-07-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진행한 뒤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해당 행위는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디 평범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건 이전에 성매수를 한 경험이 전무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심리상담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리상담 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
4)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으며, 차량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6)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ㅣ바로잡은 가족관계

성인 성본변경ㅣ입양과 동시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