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ㅣ군인 신분인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형사 2023-07-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군 생활을 하면서, 약 2달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대 내 전수조사가 있었고,
후임병들은 이를 차곡차곡 기록해놓았기에
위력행사가혹행위, 초령위반, 초병모욕, 초병폭행 등으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공소제기 이후, 의뢰인이 전역을 하게 되어
군사 법원 전속관할 사건과 일반 법원 관할 사건으로 분리되어 각 변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다들 전역하여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외에
총 7명과 모두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의사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수령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초령위반과 초병모욕 등에 대한 방어를 펼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모두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인 성본변경ㅣ입양과 동시에 진행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ㅣ5천만 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