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ㅣ5천만 원 판결

의뢰인은 좌우 둔부 통증 및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요추 3~4번에 대해서는 척추 후궁 절제술을,
요추 4~5번에 대해서는 경피적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수술 이후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었고,
좌하지 경도 근력 저하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 본인 및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나 설명받지 못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위 척추 수술이 강행되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합니다.

이현은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궁 부분 절제술을 함에 있어 충분한 감압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수술 후 의뢰인의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고,
좌하지 경도 근력 저하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담하다는 사실이 들어나 이를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