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형사 2023-07-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 주시어
의뢰인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여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했다는 점
3) 이 사건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대리기사 호출 내역 제출)
4)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5) 노부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6)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가정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
7)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또한, 위 주장과 함께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5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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