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폭력처벌법ㅣ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선고

형사 2023-07-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찾아와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해갔습니다.

당시에 N번방 이슈가 있던 시기라 수사가 강화되었는데,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수사기관에 포착된 것입니다.

동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음란물도 있어보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청법상 해당 영상의 소지,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되었습니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2)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단순히 욕구 해소를 위해 영상을 다운했을 뿐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불특정 다수인 영상을 한꺼번에 다운받았을 뿐 아동음란물을 특정해서 다운받지 않았다는 점
5)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이현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양형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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