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형사 2023-07-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간까지 일을 하고 집에 귀가 하던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부축하면서
신체 이곳저곳을 만지고,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바지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현에 찾아오셨을 때 이미 공소 제기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2)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법행위로 인한 이종전과 역시 없다는 점
3)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현은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금을 감액하였고,
선고기일 당일 오전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극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성폭력처벌법ㅣ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선고

등록부정정(생년월일)ㅣ본래 나이를 찾은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