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답변서, 자문 관련 상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형사 2021-04-27

사건명

명예훼손, 손해배상

담당자

후기

고객님은 타인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남겨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댓글을 단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니 해당 내용 답변서에 써서 제출하길 권유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친절하시고 명쾌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의뢰인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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