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민/형사 분쟁 사전 예방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

완벽한 증거력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확보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사서증서에는 각서, 진술서, 확인서, 합의서, 계약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후견인 지정서, 의사록 인증, 번역문 인증 등이 있습니다.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고 승낙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면 공정증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예)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2.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며,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은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집행문의 부여

•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공증정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가 불가합니다.
• 집행정본을 추가로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여받은 집행정본에 관하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법원 사무관 발행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증서 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배달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영문인증

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만 작성할수 있으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받을 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사서증서로는 재정보증서, 초청장, 각종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7. 번역인증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번역문이 원문과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8.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 개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및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법인인감도장

2.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받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및 위임장(공증서식사용)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및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

유언공증시 구비서류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공증인에게 유언장소(집행구역이 서울특별시로 한정)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1.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본인의 신분증, 도장(방문시)

2. 수증자

주민등록등본1통(유언집행자 겸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증인2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본인의 신분증, 도장(방문시)
*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제외

4.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집행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증인 중 1인이 겸할 수 있으며,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 가능함

5. 유언목적물에 대한 구비서류

1)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통-제출용
2) 건물일 경우 기준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 대장
3)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1통(제출용, 개별공시지가 기재된 것)
4) 주식이나 통장일 경우 –주식잔고증명서, 통장사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