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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무법인(유) 이현의 학교폭력 부문은 교육청 재직 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 및 행정소송,
관련 민·형사 사건 대응에 이르기까지 소송 수행 및 합의사무 전반을 경험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파생되는 소년보호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또한 이현의 민사·형사 부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하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이현은 학교폭력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위원회 입회
  • 교육청 산하 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 학교폭력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및 변호
  • 소년보호재판 진행 및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 학부모 간 합의사무 진행
주요업무실적
  • 피해학생 형사고소 대리 :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회부
  • 피해학생 대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입회 : 가해학생 전학 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인용 : 전학 조치 취소
  • 학부모 간 합의사무 진행 :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
  • 가해학생 대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입회 : 조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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