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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법무법인(유) 이현의 행정·노동부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처분 단계에서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견
진술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한 분쟁 해결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문제, 징계 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처분 불복, 집행정지신청 등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행정청과의 문제 발생 시 여러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청과 분쟁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이현은 행정·노동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 징계처분 취소소송
  • 각종 인허가 처분의 적정성 검토
  • 처분 전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
  •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각종 집행정지 신청
주요업무실적
  •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폐기물 처리 명령 관련 사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진행 : 면허정지로 변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인용 : 전학 조치 취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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