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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전부인용)

민사 2021-02-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누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동생임.
의뢰인은 재혼하여 재혼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논)을 증여받아 가지고 있었으나, 재혼한 남편의 자식들에게 논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여 남동생인 상대방의 명의로 형식적인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약 15년 뒤 남동생이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압류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 법인의 조력을 얻고자 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를 진행.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가압류를 취소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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