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ㅣ 특수절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형사 2021-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의 사유와 같은 사정을 적시하여 본 범행은 상피의자의 단독범행임을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1) 범행 현장이었던 주점은 속칭 헌팅이 가능한 술집이어서 상피의자가 여러 여성 손님들 자리를 돌아다니며 헌팅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한 명도 오지 않은 사실.
(2) 결국 헌팅을 포기한 채 술만 마시다가 의뢰인은 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고 한 후 자신의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나온 사실.
(3) 상피의자는 의뢰인이 간 후

최종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경우, 적극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변호를 하실 때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명을 써서 난처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의뢰인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혼인빙자 사기 고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