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년 만나 동거 후 아이가 탄생하여 혼인하였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음. 그러나 상대방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상태였고, 게다가 도박, 음주 중독된 상태. 가정에도 무관심하고 술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폭행, 욕설 등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웠음. 이에 지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당 법인에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의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청구를 함.

(1) 상대방의 도박 중독, 주폭 성향 및 외도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합당하다는 점.
(2) 상대방이 징역형을 살 때조차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던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양친에 대해 폭행, 상해 등으로 형의 집행을 받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던 점.
(4)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기여한 적이 없어,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점.
(5) 상대방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외도를 이유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적합한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지급,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함.

지급명령

사실혼부당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