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채무 상속을 막은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망인은 전 배우자(이혼함)와의 사이에 성년의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자녀들과 의절하다시피 하여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생활하였습니다.
사망 소식을 접한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상속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이현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행정안전부의 한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2) 확인 결과 금융재산은 매우 소액인 반면 부채가 약 5,000만원 정도였음. 채무부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함.
(3) 망인과 상속인의 관계, 망인의 재산과 부채관계 등 자료를 제출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최종 결과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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