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지적재산권 2021-03-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재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대입학원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교재 목록 리스트를 올림.
중고거래를 통해 약 300만원의 수익을 얻음. 그런데 교재 저작권자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함.
의뢰인은 강압적인 조사 진행과 범인으로 몰아가는 수사 분위기에 어려움을 느껴 이현에 조력을 구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전문 판매 업자가 아닌 재수생 신분으로 부주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평소 학습 태도가 바르고 모범적인 학생임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소명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함.

최종 결과

소액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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