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수료 청구 승소ㅣ분양수수료를 주지 않은 상대방

민사 2024-05-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축빌라 분양컨설턴트 일을 하던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분양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였고, 수익배분을 5:5로 하기로 구두합의하면서 같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업무 시작 후 초반에는 상대방이 수익배분을 잘 해주었지만,
사정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된 이후 부터 의뢰인에게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SNS 내역 등을 통해 입사계약 체결 사실과 수익분배약정 존재 사실,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수익 미분배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계약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금전 전액인 725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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