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처분 결정ㅣ자백반성 어필하여 선처 이끈 사례

형사 2024-05-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버스 안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10여분 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외에 별건으로 소년심판 처분을 받은 경력이 다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보호소년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나아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 비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려는 고의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어떠한 성적인 행동을 의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자녀는 피해자가 허락만 한다면 앞으로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사과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로는 그 어떤 비행사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자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으로 올바른 성적 관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성을 길러주는 데 전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정수수료 청구 승소ㅣ분양수수료를 주지 않은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방어ㅣ과도한 위자료 청구 80% 이상 감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