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

형사 2024-05-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고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뒷 차가 이를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3회차 음주운전자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탄원서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사용하던 차량을 모친에게 반환하였는바,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시간대 및 운전 거리가 더 큰 피해를 만들어 내기엔 약소하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ㅣ과도한 위자료 청구 80% 이상 감액한 사례

물품대금 청구 승소ㅣ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