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승소ㅣ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민사 2024-05-07

의뢰인의 상황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던 의뢰인은 건축공사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던 상대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물품을 제공 및 시공하였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물품대금을 모두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입출금거내역조회, 녹취록 등을 첨부한 뒤,

이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공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상대방은 그 대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인 3,02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

사기 고소 불구속 구공판ㅣ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