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불구속 구공판ㅣ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대방

형사 2024-05-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구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간 금전의 총합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연락까지 끊고 잠적을 타,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입금내역, 카드내역, 차용등을 첨부한 뒤,

상대방은 실제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의뢰인의 돈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불구송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현재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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