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ㅣ검찰 송치 일주일만에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4-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훔치다 적발되어,
마트측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룬 뒤, 마트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적당한 합의금 및 합의 절차에 대해 자문하였고, 마침내 마트 측은 합의 의사를 보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 중 자백할 것과 부인해야 할 것을 자문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자(마트)에게는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질병을 앓고 있어, 몽롱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의뢰인의 대한 선도 및 교화가 요구된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일주일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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