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승소ㅣ공사 타절에 대한 기성금 청구

민사 2024-04-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상대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타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급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기성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상대방은 이에 자신들은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청구하는 기성금은 과다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정확히 계산한 뒤,

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기성금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부당함은 상대방이 기재한 정보만으로는 부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장해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기성금의 전액인 3,37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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