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 방어ㅣ매매계약 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 2024-04-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한 매매계약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약금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받은 위약금 및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의뢰인을 이를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상호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이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양측이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한 것이며,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2천만 원을 초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해,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정확히 파악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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