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ㅣ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발견해 무죄 판결 이끈 사례

형사 2024-04-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품가방을 사달라 요청했는데,

의뢰인은 평소에도 명품 선물을 많이 해주었고,
위 여행의 항공권, 숙박비 등 여행경비까지 부담했기에 사주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변하여,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호텔 투숙 중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속옷을 벗기고 추행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진술서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진술한 사건 발생 시간대엔, 이미 의뢰인이 호텔에서 퇴실한 시간대로, 사건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2.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숙과 정교관계도 갖는 사이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속옷을 벗겼던 사실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의 속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는 점
3. 상대방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있었기에,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복용한 수면제는 우리나라 및 해외에서 모두 반입, 반출에 허가가 필요한 약물로서,
상대방이 이를 사건 당시 해외에 가지고 간 채로 복용하였던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4.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의뢰인이 인식한 채로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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