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ㅣ1심과 검사 항소 2심까지 모두 변호해 선처받은 사례

형사 2024-04-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을 하여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 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매일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3.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의뢰인은 회사차량을 반납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가는 노력을 한 점
4. 가족, 친구, 회사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점
5. 20년 이상 기부활동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2심 변호를 위해 저희에게 다시 위임하셨고,

저희는 위헌결정의 취지, 법정형의 범위가 줄어든 점 및 판결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등의 양형을 주장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1심 판결보다 각 1년씩 낮아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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