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ㅣ상대의 과거 양육비 청구도 방어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4-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상간자와 재혼한 뒤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진행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자녀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왔는데,
이에 상대방과 상간자는 자녀의 이러한 모습을 혐오하며 구박하고 있으며,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욱 더 불안정하게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외조부모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확보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자녀를 하루 빨리 직접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점

3. 상대방과 상간자는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한 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자녀을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상대방이 소송 중 의뢰인에게 밀린 양육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은

①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

②상대방의 자녀 양육비 지급

③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탕감

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조물 침입, 아청법위반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소지와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건물인도청구 승소ㅣ내용증명 통해 명도청구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