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ㅣ약 2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의뢰인

회생·파산 2024-04-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이 덤프트럭을 사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에 대한 연대보증,
은행대출금, 대여금,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근저당채무 등 약 2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의뢰인의 재산 상태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재산목록, 계좌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뒤,

1. 첨부한 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다는 점
3.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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