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ㅣ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민사 2024-04-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아파트 소유자)은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자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권한에 관한 위임사실 및 사문서의 진정성립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속아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추심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절차 중간에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혀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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