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승소ㅣ공사대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례

민사 2024-03-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완공되어 입주까지 완료되었는데, 상대방이 공사대금 중 일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녹취서 등을 첨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급 독촉에도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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