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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각 4,000만 원의 금액을 출자하고 A와 동업게약을 한 뒤 의류 도매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두 곳의 매장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매장이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남아있던 매장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니 상대방들이 출근을 저지하여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A가 의뢰인에게 동업계약 해지 통보 및 조합관계 탈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동업관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남게 되자, 상대방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 결정을 하였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게약 당시 출자한 금액과 잉여금 및 잔여재산, 대출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들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채권, 조합의 채무, 업체 미수대금, 위자료 및 약정금 등을 계산하여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67,370,63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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