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ㅣ운전면허까지 회복된 사례

형사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방 여성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스킨쉽을 하기 위해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뒤 술을 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모텔에서 나가 운전을 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및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면허취소수치의 음주운전 알콜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강간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음주 운전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보완수사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종사자로 만약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될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 미이행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는 점
2.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그 장소, 일시, 방법 등이 특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명확하게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신고인의 신고는 부정한 동기로 비롯된 것이며, 신고내용의 낮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생활고로 인하여 궁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되어 면허까지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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