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ㅣ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사유들어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결국 0.03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단속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0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되어,
이를 고려해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운전 도중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는 당시 의뢰인의 피로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이 원인이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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