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를 속인 가해자 ㅣ 대여금 사기 승소 사례

형사 2021-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첫 출근 날,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은행의 신용도를 물으며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한 후 신용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4,300만원을 편취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죄 값을 치르기를 바라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가해자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게에 첫 출근한 직원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한 점.
(2)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게 한 점.
(3)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가게를 닫아야 하므로, 기존에 빌려준 돈조차 반환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하게 된 경위에 불법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자가 형사 처벌 되는 경우 금원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여금으로 인해 끙끙 앓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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