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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양보라 변호사
의뢰인 보이스피싱의 1억 원이 넘는 현금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현이 적극적인 변호로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재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관련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들 전원이 용서한 점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 주의에 위반된다고 적극 반박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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