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월세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ㅣ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아파트 소유자)은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4-15

회생·파산

법인파산ㅣ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 창업이 줄어들었다는 점, 자잿값 등이 계속 올라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다. 대표 개인재산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등 의뢰인 개인마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셨기에 법인파산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2024-04-15

회생·파산

법인회생 조기종결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발행주식의 51%를 보유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인데, 1차 협력업체의 부도 예정으로 인해 이에 따른 법인의 손해가 막심하여 법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토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고, 조세 체납과 임금 채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04-12

행정

학교폭력 행정소송ㅣ부당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을 왕따가 되도록 선동하고 욕설, 놀림을 하거나, 위협과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처분 당시 자녀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충분한 방어를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4-12

행정

학폭 행정심판ㅣ학교폭력 가해자의 맞신고 방어하여 1호 처분 취소받은 사례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의 복부와 정강이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때 자녀는 방어차원에서 팔을 휘저었고, 주변 친구들이 말릴새도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학부모는 의뢰인에게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상대방의 행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맞신고하여, 자녀가 상대방과 같은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4-12

회생·파산

법인간이회생 조기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마스크 생산을 주로 하던 법인의 대표이신데, 마스크 가격 폭락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약 8~9억 원의 부채와 더불어 임금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이셔서,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