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약식기소 사례

행정 2021-09-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oo시 oo 지역 내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선행 차량이 직진하다가 정차하였고,
의뢰인이 뒤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재직 중인 회사 인사 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희망하며 이현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계 작성 및 제출,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통하여 최대한 낮은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가장이라는 점
4) 상대방 피해자는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처벌불원탄원의사)를 작성 후 제출한 점

최종 결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 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는 알리지 않게 되었고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만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음주운전 #변호사 #사건 #사고 #법무법인 #법무법인 #교통사고

유사강간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 사례

직장동료에게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