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받은 강제추행 사례

형사 2021-07-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뢰인을 부축하던 남성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이력이 남으면 일을 할 수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9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던 상황에서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질 만큼 몸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합의를 한 점, 심리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작고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고자는 의지가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기습 추행인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큰 지장 없이 합의로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성추행/성폭력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view=0&sort=dd&shelf_id=0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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