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허가 결정 사례

회생·파산 2021-07-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병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있던 중 친오빠의 권유로 지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투자금을 받은 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웠기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탕감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리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은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채무의 발생원인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사기 피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파산 선고 결정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책 허가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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