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민사 2021-06-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후, 위 가압류 신청 시에 법원에 공탁했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해 의뢰인이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는데, 전액 승소 판결로 선고 후 이미 확정되어 공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담보를 취소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이현이 신청한 내용대로 담보(공탁)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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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청구

접근금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