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6-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사이버교육운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사용한 유치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해당연도 상반기쯤 사이버교육이 운영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아직도 승인받지 못해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협약이 종료될 경우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의뢰인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은 의뢰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본 소송 이외에도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추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 이후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대로 위 투자금이 대여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이 의뢰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한 신청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V4QACkesacY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288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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