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회생·파산 2021-06-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간 채무상환을 하던 중, 과거 2008년경 지인의 권유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지인이 빌려준 차용금(원금 약 2억 원, 이자 약 4억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탕감을 원하여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리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파산선고 결정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기까지 위임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 전액탕감, 면책허가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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