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➀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➁해지 의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변론종결일 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의뢰인의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이 소장부본을 통해 향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은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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