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피해를 봤던 의뢰인들ㅣ불법행위 주장하여 투자금액 회수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고, 상당한 수익의 보장과 더불어 잘못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증서까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 상대방이 지정해준 곳에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각 금융거래내역서 및 주식투자 펀드증서를 토대로 하여 상대방이 투자가치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마치 다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주식매수를 권유한 중국의 한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상대방은 마치 한국에 지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하게 하였으므로 그 계열회사 역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하마터면 돌려받지 못했을 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권유#원금보장#사기#기망#투자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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