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형사 2021-02-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페이스북 유저들로부터 관심과 친구추가를 많이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이미 올렸던 사진을 캡처하여 올렸었음. 이 사진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중요 부위는 덧칠이 되어 가려져 있었고, 이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음.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행위가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무척 괴로워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이 의뢰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직접 조작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펼침,

(1)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이미 기존에 널리 알려진 사진을 그대로 캡처하는 방법으로 올린 것에 불과한 사실.
(2) 이는 다른 사람들의 친구추가를 받기 수월하기 위해 의뢰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아닌 다른 그룹의 게시판에 올린 사실.
(3) 특히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에 흰색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것은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덧칠되어 있는 자료를 캡처한 사실.
(4) 의뢰인이 올린 사진 외에 피해자들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혀 없고, 링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

최종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부동산가압류

퇴직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