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이혼·상속 2021-02-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와의 사이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고, 상대방인 현재 배우자 또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음. 의뢰인이 전처 소생의 아이를 만나고 오거나 상대방의 기분이 안좋거나 할 때마다 상대방은 칼을 들고 수차례 협박을 하였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왔지만, 상대방은 이를 찾아내 의뢰인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부으며 자살기도까지 하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상 이혼을 받고자 당 법인을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 이현은 이혼과 더불어 원고의 안위를 걱정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해야겠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어 접근금지 가처분 및 이혼을 적극 주장하였음

(1) 상대방의 도가 넘은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
(2) 위와 같은 행동 뿐만 아니라, 원고의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힌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조정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및 이혼을 허가함.

퇴직금지급청구

대여금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