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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형사 |
주택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ㅣ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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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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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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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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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형사 |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ㅣ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국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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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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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2번의 음주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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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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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형사 |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있고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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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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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형사 |
명예훼손 구약식, 손해배상 청구 인용ㅣ교제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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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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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ㅣ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잡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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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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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ㅣ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해 고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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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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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형사 |
특수절도 기소유예 ㅣ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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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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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가사·이혼·상속 |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ㅣ합의 내용, 면접교섭 비용 등 여러 각도로 변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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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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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가사·이혼·상속 |
특별한정승인 성공 후 양수금 소송 방어ㅣ돌아가신 망인의 채무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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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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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형사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가능성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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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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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형사 |
주거침입 벌금형 방어ㅣ전여친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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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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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가사·이혼·상속 |
개명 신청 허가 ㅣ 범죄 전력이 있고, 2번째 개명임에도 인용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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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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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형사 |
특수상해, 특수협박 기소유예 ㅣ 보복운전과 상해를 입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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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